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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정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한 다음 해야할 일

by 에프라 2024. 9. 29.

만약 어떤 사정으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위에 이어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때는,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게 가장 간단하고 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움직이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과 동시에 대리인과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이 둘다 필요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유의사항

     

    운전면허증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관해 절차와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신청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분실신고 신청하기

     

     

    그렇지만, 강남경찰서는 예외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시 신분증 제출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신분증이에요. 운전면허증 자체가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지만 분실 시엔 대체 신분증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지참해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신분증이 없으면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분실 시에는 꼭 신분증을 챙겨가야 해요.

     

    또한, 분실 신고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미리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경찰서에서는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니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때, 만약 운전면허증 외에 다른 신분증도 함께 분실했다면 경찰에 먼저 분실 신고를 하고, 다른 신분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이처럼 분실된 신분증 처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해요. 수수료는 발급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국문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들고, 영문 운전면허증을 함께 발급받을 때는 15,000원이 들어요. 요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경우에는 발급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했을 때도 기존 면허증처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IC로 관리되기 때문에 분실될 염려도 적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모바일 IC 방식은 지원되는 스마트폰 기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인의 기종이 지원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대리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많아요.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도 필요해요. 대리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지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요. 이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는 형태라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영문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위임장과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4.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후 재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임시 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으면 최대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임시 면허증은 정식 면허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수단이라, 그 기간 내에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운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발급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임시 면허증은 분실한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 면허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분실신고 시 신분증 인정범위

     

    1. 기본 신분증 인정 범위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분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역시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분실 신고 시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옵션으로는 여권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여권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 외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같은 것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니까 만약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시 사용할 수 있어요.

     

    가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 발급 신청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확인서도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주요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가령, 사진 부분을 가리거나 손상되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2. 여권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시 처리 방법

     

    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때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분실 신고를 할 때 지문 인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별도로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분실 신고 전에 여권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만약 지문 대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여권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미성년자라면 분실 신고 전에 부모님과 함께 신분 확인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류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3.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의 인정 범위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기본적인 신분증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다양한 신분증이 인정돼요. 공무원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 같은 것들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를 사용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카드나 학생증 같은 신분증들도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공무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신분증이 훼손되어 본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해요.

     

     

    4. 신분증 손상 및 사진 불일치 시 대처 방법

     

    분실 신고 시 신분증을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증이 명확하게 본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신분증의 사진이 본인과 다르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사진이 오래돼서 지금 모습과 많이 다르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전 미리 사진을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분증이 손상되어서 본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을 먼저 받아야 해요.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지문 인식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대체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신분증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손상된 경우라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기 전에 먼저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해요.